Ⅰ. 총설 : 상해죄 / 폭행죄 구별 상해죄 폭행죄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신체의 건재 보호정도 침해범, 결과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수단 유형적, 무형적 방법 유형적 방법 미수 처벌 O 처벌 X 소송조건 없음 반의사불벌죄 Ⅱ.

상해죄 1. (보통)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가.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다.

'타인의 신체'를 의미하는바, '자상'은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 낙태에 의한 태아사망 : 임사부의 신체훼손 X, 낙태행위 : 임산부에 대한 상해 X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포태한 부녀의 자기낙태행위 및 제3자의 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