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tianp, 출처 Unsplash Ⅰ. 재산죄의 분류 구분 재산죄 분류 객체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이득죄 배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재물죄 + 이득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영득의사 요부 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 O)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 장물죄 : 학설 대립 有 비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 X) 손괴죄 침해방법 탈취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 영득)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 장물죄 편취죄 (소유자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재물 영득) 사기죄, 공갈죄 보호법익 소유권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전체로서의 재산권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소유권 이외의 물권·채권 권리행사방해죄 Ⅱ.

재산죄의 객체 1. 재물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가. 재물의 개념 1) 관리의 의미 : 사무적 관리 X, 물리적 관리 O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